■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특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는 사건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검 파견에서 해제됐습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황교안 전 총리 소식부터 살펴보죠.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기자회견 발언 때문이었는데,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혐의는 어느 정도 됩니까? <br /> <br />[임주혜] <br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한다면 형법 제9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요.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의 헌법적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폭동을 부추기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서 만약 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들의 폭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기자회견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폭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었고, 특검이 이를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이 내란 선전선동과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이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과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 받았던 것,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br /> <br />[임주혜] <br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선전선동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통합진보당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을 받게 되었고요. 이석기 전 의원 역시도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 (중략)<br /><br />YTN 임주혜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714194625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